민간 분양가 상한제 내년 9월 전면 확대

<앵커 멘트>

정부와 여당이 내년 9월부터 민간 아파트에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정윤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내년 9월 1일부터는 민간아파트를 분양할 때도 값을 규정된 수준 이상으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지난 99년 1월 분양가가 자율화된 이후 8년 만에 분양가 상한제가 부활되는 것입니다.

<인터뷰>이미경 (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특위 위원장):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반성할 것은 하고 또 새로운 방향전환도 과감하게 해야된다."

이른바 '반값아파트'로 일컬어지는 '환매조건부'와 '대지임대부' 분양제도도 내년부터 공공택지에 한해 시범 실시됩니다.

그러나 최대 관심사였던 민간부문의 분양원가 공개는 실현 가능성이 적어졌습니다.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가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박환용 (분양가제도개선위 위원장): "민간택지에 원가공개를 의무화할 경우 분양가 인하효과는 불투명한 반면 기업의 영업활동은 지나치게 제약하게 될 우려"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는 당정이 전면 확대하기로 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도 수도권 등 집값 급등지역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 때문에 민간위원 4명의 탈퇴라는 파행까지 겪으면서도 위원회가 현 제도를 유지하는 선에서 한발짝도 나가지 못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됐습니다.

<인터뷰>윤순철 (경실련 시민감시국장):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바라는 원가공개는 없이 국민들의 비난을 피하고자 하는 기만적인 전술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초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던 후분양제 시행계획을 당정이 내년에서 오는 2008년으로 1년 연기한 것도 정책의 일관성을 스스로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KBS뉴스 정윤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