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언론통제’ 시도 논란

<앵커 멘트>

공공기관을 세가지로 분류해 기획예산처가 일률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정부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독립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언론기관 KBS와 EBS 까지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김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언론기관의 독립성 침해 논란을 빚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KBS와 EBS 등 고도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필요한 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돼 기획예산처의 관리에 들어갑니다.

독립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이들 기관이 경영공시와 통합공시 그리고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을 통해 사실상 정부의 통제를 받을 수도 있게되는 것입니다.

<녹취>안상수(국회 법사위원장) : "KBS가 말을 안듣는다, 한국은행이 말 안듣는다 이렇게 되면 바꿔버리면 끝인데 언제든지 통제가 되지요"

<녹취>조순형(의원/국회 법사위원) : "그 기관에 대한 여러가지가 다 정해져 있는것이 기본법인데 그 법을 무시하는 법은 제정할수 없는것이죠."

비판이 거세지자 기획예산처 장관은 어제 KBS 같은 언론기관은 예외를 둘수 있다고 물러섰습니다.

<녹취>장병완(기획예산처장관) : "언론기관의 중립성만 가지고 저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운영상 안하겠다고 말씀할수 있지만 그 부분만 그렇게하는게 더 바람직하다면 저희들도 여기서 명시적으로 제외해도 정부 입장에서 이의가 없다는것을..."

그러나 오늘은 법안이 아니라 시행령에서 제외하겠다며 입장을 바꿨고 결국 정부 원안대로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녹취>최영묵(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언론을 장악해 홍보에 이용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

언론관련 단체들도 언론독립과 공영방송의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웅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