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은 어디에 사용되나?

입력 2006.12.27 (22:09) 수정 2006.12.27 (22:1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그러면 복지분야등 우리생활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예산들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이는지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김현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늘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복지 분야 예산은 기금을 포함해 61조 4천억 원, 당초 정부안보다 4000억 원이상 줄었지만 올해 예산 56조 원보다는 5조 원 이상 늘었습니다.

늘어난 예산은 주로 장애인과 빈곤층 지원에 쓰입니다.

우선 치매나 중풍에 걸린 빈곤층 노인 2만 여 명에게 이른바 돌보미로부터 가사활동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월 20만 원 상당의 서비스 이용권을 줍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돈이 모두 321억 원입니다.

장애인들에게 매달 지급해온 6만 원의 LPG연료 지원금을 없애는 대신 장애인 수당을 많게는 13만 원까지 올려줍니다.

여기에 3천130억 원이 투입됩니다.

반면 10% 가까운 복지분야 예산의 증가 폭에 비하면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의 예산은 올해보다 1% 가량 늘어난 12조 5000억 원대에 그쳤습니다.

내년에 경기가 둔화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송태정(LG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복지 예산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 중소기업이나 산업에 관련된 예산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적고 구조적으로 국가채무가 꾸준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우려되는 점입니다."

국방분야에서는 늘어난 예산으로 사병들의 월급을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병장은 8만8천 원대로, 상병은 8만 원으로, 일병은 7만 2천 원대로 각각 올해보다 만5천 원 안팎 급여가 오릅니다.

병사들이 잠자는 곳도 침상형에서 침대형으로 바꿔나갈 예정입니다.

공무원 임금은 2.5% 올려주는 대신 각 부처의 홍보예산은 당초 정부안보다 크게 삭감됐습니다.

KBS 뉴스 김현경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새해 예산은 어디에 사용되나?
    • 입력 2006-12-27 21:05:52
    • 수정2006-12-27 22:11:48
    뉴스 9
<앵커 멘트> 그러면 복지분야등 우리생활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예산들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이는지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김현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늘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복지 분야 예산은 기금을 포함해 61조 4천억 원, 당초 정부안보다 4000억 원이상 줄었지만 올해 예산 56조 원보다는 5조 원 이상 늘었습니다. 늘어난 예산은 주로 장애인과 빈곤층 지원에 쓰입니다. 우선 치매나 중풍에 걸린 빈곤층 노인 2만 여 명에게 이른바 돌보미로부터 가사활동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월 20만 원 상당의 서비스 이용권을 줍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돈이 모두 321억 원입니다. 장애인들에게 매달 지급해온 6만 원의 LPG연료 지원금을 없애는 대신 장애인 수당을 많게는 13만 원까지 올려줍니다. 여기에 3천130억 원이 투입됩니다. 반면 10% 가까운 복지분야 예산의 증가 폭에 비하면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의 예산은 올해보다 1% 가량 늘어난 12조 5000억 원대에 그쳤습니다. 내년에 경기가 둔화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송태정(LG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복지 예산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 중소기업이나 산업에 관련된 예산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적고 구조적으로 국가채무가 꾸준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우려되는 점입니다." 국방분야에서는 늘어난 예산으로 사병들의 월급을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병장은 8만8천 원대로, 상병은 8만 원으로, 일병은 7만 2천 원대로 각각 올해보다 만5천 원 안팎 급여가 오릅니다. 병사들이 잠자는 곳도 침상형에서 침대형으로 바꿔나갈 예정입니다. 공무원 임금은 2.5% 올려주는 대신 각 부처의 홍보예산은 당초 정부안보다 크게 삭감됐습니다. KBS 뉴스 김현경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