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분양가 견제 ‘긍정적’…‘분양 원가 공개’ 이견

<앵커 멘트>

서울시의 이번 주택정책은 몇가지 한계가 있다고는 하지만 고분양가를 잡는데 일단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와 시장의 반응 등을 취재기자와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김태욱 기자, 분양가 인하를 노린 서울시의 다양한 대책, 정부보다 한걸음 빨리 나왔는데요. 어떤 배경일까요?

<답변>

현재 부동산 시장의 최대 쟁점이 바로 분양가 인하 문제인데요, 11.15 대책 이후 정부의 분양제도개선 작업은 원가공개에 대한 당정 간의 이견 때문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정부 방침에 기대지 않고 선도적으로 분양가 인하 문제와 올 봄 전세난 우려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 나가겠다,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질문2>

서울시의 이번 대책에 건교부도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서요?

<답변2>

이용섭 건교부 장관이 오늘 시무식을 마친 뒤 기자실을 찾았는데요, 이 자리에서 정책 방향은 정부가 제시하지만 손발이 되는 건 지자체인데, 서울시가 이렇게 움직여 주면 큰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도 현재 주변 시세의 90%선에 맞추고 있는 중대형 공공주택의 분양가를 80%선으로 끌어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문3>

시장은 어떻게 보고있습니까?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궁금한데요.

<답변3>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공공부문의 분양가가 이렇게 낮아지고, 분양원가까지 공개되면 민간아파트의 고분양가도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국민은행 박합수 부동산팀장의 말 들어보시죠.

<인터뷰>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 : "분양가가 상승하고, 이어서 시세가 상승해서 양쪽 간의 지그재그식 견인 작용을 해왔던 그런 상태가 많이 완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 SH공사의 공급물량이 많지 않다는 점, 은평뉴타운이 대상에서 빠진 점 등을 들어 별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질문4>

민간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문제가 뜨거운 쟁점인데요.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논의되고 있습니까?

<답변4>

오늘 오전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이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은 기업의 이익창출에 부정적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원가공개를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달 중순쯤 있을 고위 당정협의에서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