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단신] “전해 들은 성적 발언도 성희롱” 外

국가 인권위원회는 남자 직장 상사가 다른 동료와 자신에 대해 성적 농담을 한 것을 전해들은 여성 진정인이 고발해온 사건에 대해, 비록 전해 들었다 하더라도 직접 들은 것과 마찬가지의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직장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와 한의사가 공동으로 병원을 열어 진료하고, 의사가 소속 병의원이 아닌 곳에서도 진료할 수 있는 이른바 프리랜서 의사제를 도입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가 지난 5년간 경제와 건설 관련 부처 고위 공무원들의 퇴직 후 재취업 현황을 조사한 결과 80% 이상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업체나 산하 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관 별로는 공정위가 89%, 금감위가 82%였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지난해 실시한 기초 학력 진단 평가 결과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의 읽기와 쓰기, 셈하기를 하지 못하는 고등학생이 488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05년에는 505명 2004년에는 480명이었습니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 18부는 국방부가 군납 유류 입찰 과정에서 담합했다며 5개 정유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담합이 확인돼 위법성이 인정되는 만큼 모두 810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