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 신청자 모집, 거액 수임료 챙겨

입력 2007.01.24 (22:25) 수정 2007.01.25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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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브로커를 고용한 뒤 수백명의 개인파산 신청자를 모집해 18억원의 수임료를 챙긴 전직 고등법원장 출신 변호사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파산 신청과 관련이 있지는 않을까요? 최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고등법원장 출신의 이 모 변호사,

지난 2005년 9월 대출전문 금융회사 직원 5명을 사무장과 직원으로 채용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게 된 이들은 수임료를 올리기 위해 농협이나 수협에 채무가 있는 사람들을 우선 노렸습니다.

파산신청을 대행해주겠다며 수임료도 법정 액수보다 싸게 해주는 등 솔깃한 조건을 내세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녹취>흑산농협 회원: "싸게 해준다니까..."

이런 수법으로 이 변호사 사무실이 1년여 동안 끌어모은 개인 파산 수임 건수는 모두 400여 건, 수임료도 18억 원에 이른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모 변호사는 이렇게 번 수임료를 브로커와 나눠가지고 사건 유치한 건수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녹취> 모 변호사 사무실 관계자: "이런 일들 허다하다. 주변에서 사람(브로커) 채용해서 수임한다는 얘기 들었다"

농어민 채무자의 무더기 파산신청은 농협과 수협에 불똥이 떨어졌습니다

전남 신안의 흑산농협의 경우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전국 농협 가운데 처음으로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전남지역 회원 농협의 경우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액이 10억 원이 넘는 곳이 11곳에 이르는 등 파산제도가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엉뚱하게 농협과 수협이 경영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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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파산 신청자 모집, 거액 수임료 챙겨
    • 입력 2007-01-24 21:17:16
    • 수정2007-01-25 00: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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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브로커를 고용한 뒤 수백명의 개인파산 신청자를 모집해 18억원의 수임료를 챙긴 전직 고등법원장 출신 변호사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파산 신청과 관련이 있지는 않을까요? 최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고등법원장 출신의 이 모 변호사, 지난 2005년 9월 대출전문 금융회사 직원 5명을 사무장과 직원으로 채용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게 된 이들은 수임료를 올리기 위해 농협이나 수협에 채무가 있는 사람들을 우선 노렸습니다. 파산신청을 대행해주겠다며 수임료도 법정 액수보다 싸게 해주는 등 솔깃한 조건을 내세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녹취>흑산농협 회원: "싸게 해준다니까..." 이런 수법으로 이 변호사 사무실이 1년여 동안 끌어모은 개인 파산 수임 건수는 모두 400여 건, 수임료도 18억 원에 이른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모 변호사는 이렇게 번 수임료를 브로커와 나눠가지고 사건 유치한 건수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녹취> 모 변호사 사무실 관계자: "이런 일들 허다하다. 주변에서 사람(브로커) 채용해서 수임한다는 얘기 들었다" 농어민 채무자의 무더기 파산신청은 농협과 수협에 불똥이 떨어졌습니다 전남 신안의 흑산농협의 경우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전국 농협 가운데 처음으로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전남지역 회원 농협의 경우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액이 10억 원이 넘는 곳이 11곳에 이르는 등 파산제도가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엉뚱하게 농협과 수협이 경영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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