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의 인과성·중독성·유해성’ 핵심쟁점

<앵커 멘트>

이번 담배소송에서 가장 큰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만 모두 다 원고인 폐암환자가 완패했습니다.
세 쟁점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근거를 이재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7년간 계속된 담배 소송의 핵심 쟁점은 크게 3가지, 흡연이 폐암의 원인이 되느냐와 담배의 중독성 여부, 그리고 담배 유해성의 입증 책임입니다.

먼저 흡연과 폐암의 인과성, 흡연이 폐암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원고 측과 흡연 때문에 폐암에 걸렸다고 볼 수 없다는 피고 측 공방이 팽팽했습니다.

재판부는 개인의 생활 환경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폐암이 흡연 때문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음으로 담배의 중독성, 니코틴의 '중독성'이 강해 담배를 끊을 수 없다는 주장과 얼마든지 담배를 끊을 수 있다는 주장이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니코틴의 '의존성'이 강하지 않아 개인의 '자유 의지'로 금연할 수 있다며 역시 피고의 손을 들었습니다.

담배 유해성의 입증 책임 문제, 입증 책임이 서로 상대방에게 있다는 원고 측과 피고 측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일반 손해 소송과 마찬가지로 제조사가 아니라 원고가 담배가 해롭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담배의 유해성을 숨겼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서도 경고 문구를 표기했기 때문에 흡연의 위험은 개인 책임이라는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국산 담배 장려와 군 면세 담배 공급으로 국가가 흡연을 조장했다는 주장도 폐암과 관계가 없다고 밝혀 대부분의 쟁점에서 원고가 패소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