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실현 가능성은?

<앵커 멘트>

이런 정부의 새로운 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각종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야당은 선거용 선심정책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박성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역병 6개월 복무단축은 대통령령만으로 가능하지만, 유급지원병제, 사회복무제 도입을 위해서는 병역법을 고쳐야 합니다.

또 정년 5년 연장 등이 실효를 거두려면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연금관련법을 손봐야하고 기업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지원대책이 필요합니다.

<녹취> 권오규 (경제 부총리) : "군 복무 이외의 부분은 좀더 구체화하도록 하겠다."

그러나 야당은 대선을 앞둔 선심성 의혹이 짙다며 반대하고 있어 법안개정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녹취>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 : "입대를 앞둔 젊은이들과 부모들의 표를 의식해서 내놓은 포퓰리즘적 발상에 불과하다."

게다가 여당인 열린우리당도 탈당자 명단에 오르내리고 있는 강봉균 위원을 비롯한 상당수 고위당직자가 오늘 고위당정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정부의 새 인적자원 활용계획이 자칫 대선정국의 뒷전에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KBS 뉴스 박성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