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전략’ 전망…예산 확보가 관건

<앵커 멘트>

그럼 여기서 이번 정부 대책은 어떤 배경에서 나왔고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박장범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질문1>

짐작은 합니다만 정부가 왜 이런 대책을 내놨다고 보십니까?

<대답1>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우리 사회가 곧 '일할 사람이 부족한 시대'가 된다는 전망 때문입니다.

출생아 수는 2005년 43만 8천 명이었는데, 2050년에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에 따라서 2005년에는 생산가능인구 8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했지만 2050년에는 평균 1.4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생산가능인구가 주는 만큼 2010년부터는 구인난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질문 2>

2010년이라면 3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지금의 극심한 취업난이 구인난으로 바뀐다는 말이 실감나지 않은데요.

<대답 2>

이태백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청년 실업에 익숙한 국민들에겐 정부의 오늘 대책이 쉽사리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병역단축만 보더라도 2012년부터 일 년에 6만 명 정도 젊은이들이 더 인력시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인력시장에 젊은층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청년 실업률이 더 높아지는 부작용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3>

정년 연장 문제는 결국 기업의 호응이 중요한데요. 기업은 어떤 반응입니까?

<대답 3>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성은 그리 높지 않은데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 것을 걱정하면서 일단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총 김정태 상무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김정태 (경총 상무): "고령층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 정년연장을 법으로 강제하기보다는 임금 피크제 등 임금제도 개편이 먼저 돼야 합니다."

반면에 직장인들의 경우 정년 연장에 찬성하고 있고, 정부 역시 장기적으로 정년연장을 법제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질문 4>

젊은 층과 노년층이 다 일을 올해 하게 한다는 것. 바람직하지만 우리 고용시장이 다 흡수할 수 있을까요?

<대답 4>

전문가들은 단지 일할 인구가 준다고 해서 그만큼 한 사회에 일자리가 생기고 남아도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젊은층은 빨리 유입되고 노년층은 늦게 빠져나가면서 고용시장이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인력 공급 대책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주체인 기업활동을 보다 더 뒷받침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 5>

병역제도 개선으로 예산 절감도 예상된다고 합니다만 얼마나 될까요?

<대답 5>

내년부터 오는 2013년까지 군대를 가는 대신 사회복무를 시킴으로써 1조3천억 원의 예산지출이 준다고 합니다.

대신 유급 지원병제 도입 등으로 인해서 1조 원의 예산이 더 나가니까, 결과적으로 3천억 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