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반발…핵심 쟁점은?

<앵커 멘트>

이렇게 의사들이 크게 반발하는 이유는 의료계에서 의사들의 주도권이 자칫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때문입니다.

의료법 개정안을 둘러싼 핵심쟁점을 이충헌 의학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의사들은 먼저 이번에 처음 생긴 법조항인 '의료행위' 정의에 약을 준다는 '투약' 개념이 빠져 있어 의사의 진료권이 손상당할 우려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장동익 (대한의사협회장): "주사 놓는 것도 투약이고, 이 투약을 뺀다는 것은 진료행위의 일부를 빼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사의 조제권에 맞서 약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속내가 깔려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간호사 업무에 '간호진단' 조항을 넣은 것도 쟁점...

의사 고유권한인 진단을 간호사에게 허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자신의 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의도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신현호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간호진단을 집어넣으면 간호사들이 가정간호센터와 같이 독립개원을 해서 의료기관을 개설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과잉진료를 막기 위한 '표준 진료지침' 제정에 대해서도 의사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진료를 규격화할 것이라며 반대합니다.

<인터뷰> 노연홍 (보건복지부 의료정책본부장):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표준진료 지침 제정은 학회에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의사들의 반발은 자신의 전문성이 침해되고 있다는 감정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진료비 수가 인상폭을 제한하는 등 정부가 의료계를 계속 압박하고 있다는 시각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충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