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로 주가하락…기업이 배상해야

<앵커 멘트>

코스닥 등록업체가 허위 공시를 한 사실이 드러나 주가가 폭락했다면 투자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고질적인 분식회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입니다.

정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자금 사정 악화로 지난 2003년과 이듬해 회사 빚 970억 원을 지게 된 벤처기업 1세대 기업 '터보테크',
터보테크는 천 억원에 가까운 빚을 숨긴 채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지만 결국 증권거래소에 꼬리가 잡혔습니다.

분식 회계 사실이 드러나자 천9백 원까지 치솟았던 터보테크의 주가는 열흘만에 천 백원 수준으로 곤두박질했습니다.

투자자 옥 모 씨는 주가 폭락으로 입은 손해 8천2백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옥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거짓 사업보고서를 믿고 주식을 샀다가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허위 공시를 한 피고들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허위 보고서 공시가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투자자들이 아니라 업체측에 있다는 점도 못박았습니다.

<인터뷰>전경희(변호사): "허위 공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시장경제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의미가 있는 판결..."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소액투자자의 입장에서 고질적인 분식회계 관행에 대해 엄격한 법적 책임을 추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KBS뉴스 정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