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공익 척결

⊙앵커: 공직사회에 대한 사정과 함께 식품, 환경사범 등 반공익사범에 대한 검찰의 단속도 강화됩니다.
계속해서 정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공익을 해치는 환경보건사범 가운데서도 검찰의 수사초점은 조직적인 기업형 범죄입니다.
전국적인 유통망을 통해 대규모로 부정식품을 유통하거나 환경을 오염시켜 국토를 훼손하는 행위를 앞으로는 기업형 조직범죄로 다루겠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서민들을 상대로 한 실적위주의 무차별적인 단속관행을 탈피해 최대한 단속의 내실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때마다 주범은 빠져나가고 애꿎은 서민들만 피해를 보는 악순환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차동민(대검찰청 공보관): 서민형 범죄에 대해서는 계도를 우선해 나가되 대규모 기업형 범죄에 대해서는 이를 철저히 단속하여 엄중하게 처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처벌의 실질적인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관련자는 전원 구속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이들 환경보건사범들에 대해 앞으로는 벌금 등 재산형 제도를 적극 활용해 불법이익을 전액 환수하고 관련설비와 물품을 몰수하거나 추징해 같은 범죄의 재발 가능성을 원천 봉쇄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아울러 겨울철이면 기승을 부리는 야생동물에 대한 불법 수렵활동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KBS뉴스 정인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