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박한 과제

⊙앵커: 이렇게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 각종 비리를 뿌리뽑는 일은 이시대 가장 절박한 과제로 대두됐습니다.
앞서 보도대로 대통령이 마지막 결전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부정부패 척결의지를 밝힌 의미, 조순용 정치부장이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일련의 사건들은 단호하고 전면적인 사정의 화급한 필요성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와 비리척결 없이는 현재의 모순과 갈등을 결코 해소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정작업은 이제 일회성의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끝나서도 안 되는 절박한 과제가 됐습니다.
김 대통령이 마지막 결전이라고 표현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결전은 최우선적으로 엄정한 법집행을 요구합니다.
⊙손봉호(서울대 교수): 법과 원칙을 지키면 안심할 수 있고 어기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확신을 국민들에게 심어주어야 됩니다.
법과 정책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만들어져야 되고 특별히 일관성 있고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공권력이 권위를 행위할 수 있습니다.
⊙기자: 이것은 국가가 수행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물론 비리척결 사정작업은 정부로서는 인기 있는 일일 수 없습니다.
대상이 되는 자연인 개개인에게는 비정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정의 주체는 스스로 몹시 엄정해야 합니다.
또한 정권의 핵심부터 정치권 전체, 그리고 공식사회와 사정기관, 기업과 노조 등 모든 분야에서 불법과 비리처벌에 예외가 없어야 합니다.
정치적 배려에 따른 예외가 남발되면 국가 공권력은 권위를 잃게 됩니다.
과거 많은 그런 전례들은 오늘의 위기로 누적되어 있습니다. 말뿐인 용두사미의 사정은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호하고, 분명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일관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만이 오늘의 위기를 내일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KBS뉴스 조순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