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② 3불 폐지 당장은 안 된다

<앵커 멘트>

만약 3불 정책을 당장 폐지한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지금의 허약한 공교육 하에서는 대혼란이 올것이라며 다함께 보완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계속해서 유원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신은 학교에서 입시준비는 학원에서, 과중한 학습에 시달리는 학생들.

<녹취>특목고 준비 중학생: "거의 1시 가까이 돼서 자고 그래요. 외고 들어가기가 힘들잖아요."

학부모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유명학원들은 이미 공교육을 경쟁 상대로 보지 않습니다.

<녹취>유명학원 원장: "현재 애들은 다양하게 변하고 있는데 (공교육)시스템은 그 다양성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 상황에서 3불 정책이 폐지된다면 학원가는 더욱 날개를 달고 학부모는 등골이 휠 게 뻔합니다.

지난 2004년 대학들이 논술고사를 실시하자 2003년 63개였던 논술학원 숫자가 지난해 465개로 늘었습니다.

여기에 본고사가 부활 되면 또 다른 입시시장에 불을 댕겨 이미 연간 30조 원 규모인 사교육비를 또 얼마나 더 부풀릴지 의문입니다.

고교 서열화와 우열반 편성 등 어렵게 막아왔던 고교교육의 파행도 재연될까 걱정입니다.

<인터뷰>강방식(고등학교 교사): "본고사가 부활하면 특별히 우수한 학생을 뽑기 위한 고 난위도 문제를 학교가 가르칠 수도 없고 또는 가르쳐야 하냐는 거죠."

결국 3불 존폐론이 언제, 어떻게 하자는 생산적인 논의가 아니라 교육에 대한 이념 논쟁으로 번지면서 혼란스러운 건 학생과 학부모들뿐입니다.

3불! 당장 폐지하기에는 부작용이 너무 큽니다.

그렇다고 한 해 2만 명씩 빠져나가는 조기 유학 열풍 속에 우리 대학만 규제하는 것도 능사는 아닙니다.

공교육의 정상화를 전제로 정부와 대학이 마주앉아 3불을 포함한 입시제도 전반에 대해 점진적인 개선책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