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대선 무효 법안’ 논란

<앵커 멘트>

한나라당이 연일 파격적인 선거법 개정안을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허위 사실에 영향을 받은 대선결과는 무효화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천희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 2의 병풍이 재연되는 것을 막겠다며 한나라당이 선거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허위 사실이 중대한 영향을 끼친 경우 아예 대선을 무효로 하고, 후보에 관한 사항을 공표할 땐 증명자료도 함께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녹취> 김정훈 (한나라당 의원) : "지난번 대선때도 병풍사건이라든지 허위 사실들이 유포가 많이 되고 했습니다만은 결국 그런사건들이 나중에는 전부 거짓으로 판명이 되었다."

촛불시위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집회 금지, 국고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는 시민단체의 선거운동 금지도 한나라당이 안에 포함됐습니다.

지난 2002년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이 대규모 촛불시위로 번지면서 대선에 영향을 끼친 점과 시민단체의 낙선 운동 등을 염두에 둔 부분으로 풀이됩니다.

열린우리당을 비롯한 다른 당들은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녹취> 윤호중 (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 : "한나라당은 선거운동 기간에 국민의 기본권, 일상 생활조차도 모두 묶어놓고 선거를 치르려는 것 아닌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선거법 개정 등을 논의할 특위 구성에 합의했지만 개정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천희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