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① 중-일, 불붙은 군비 경쟁…동북아 군사 균형 위협

<앵커 멘트>

일본이 국민투표법 통과로 평화헌법 개정을 통한 군사대국화의 길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최근 군비 증강에 힘쓰고 있어서 동북아 군사력 균형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김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민당과 공명당 등 일본 여당은 오늘 평화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법을 가결시켰습니다.

이로써 일본은 전쟁 포기와 군대 보유 금지를 규정한 평화 헌법 9조를 개정해 자위군을 보유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터뷰> 아베 신조(일본 총리): "자민당이 이미 마련해 놓은 개헌안 초안을 놓고 국민과 함께 논의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헌법 개정 추진과 동시에 자위대 첨단화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패트리어트 3 자위대 배치를 2010년으로 앞당기고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이지스함 6척도 2010년에 실전 배치해 미사일 방어, 즉 MD 체제 구축을 가속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세계 최강 전투기 F-22 도입에 적극 나서 동북아 제공권 장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북핵과 미사일을 빌미로 미일 동맹을 더욱 강화하면서 경제대국에 걸맞는 군사대국화를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녹취> 규마 후미오(일본 방위부 장관/지난 1월 9일 방위성 개성식): "북한 핵 미사일 개발로 일본의 안보 환경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적극적으로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또한 급속한 경제성장을 토대로 동북아를 넘어 세계를 무대로 하는 해양 대군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오는 2010년과 2020년에 각각 실전 투입될 예정인 핵잠수함 3척과 9만 3천 톤급 대형 핵 항공모함은 위협 수준을 넘어서는 전력입니다.

미국 본토에 직접 핵 공격이 가능해지고 일본과 대만,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미일 방어선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녹취> 원자바오(중국 총리/지난달 전인대): "국가 안전과 안정을 위해 군의 현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1월에는 위성 공격용 미사일까지 발사해 860킬로미터 상공에 떠있는 인공위성을 격추시키는 실험에도 성공했습니다

심상치 않은 일본과 중국의 군사력 증강으로 간신히 유지돼온 동북아 군사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개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