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학회’ 앞으로의 운명은?

입력 2007.05.29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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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그렇다면 앞으로 정수장학회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 결정으로 정수장학회 재산반환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적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박태서 기자입니다.

<리포트>

과거사위원회의 오늘 결정은 정수장학회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와 주식을 고 김지태씨 유족들에게 반환해주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MBC 주식 30%, 부산MBC와 부산일보 주식 100%, 그리고 서울에 있는 경향신문사 터 723평, 김씨 유족들은 현재 정수장학회 명의로 돼있는 이들 자산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인터뷰> 김영구(고 김지태씨 장남): "손해배상 소송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일어난 여러 일에 대해서... 정신적인 것과 여러가지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이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특히 과거사위원회의 결정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다는 점에서 정수장학회 측과 유족 간의 입장차는 법정에서 접점을 찾게 됐습니다.

<인터뷰> 한상혁(변호사): "법에 의해서 강제권이 부여됐다면 배상을 해줘라 하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는 법에서 그런 위원회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지않고 있습니다."

반환 결정에 대한 적절성 논란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야당 대선 주자가 관계되는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만큼 결정을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위원회 내부에서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녹취> 과거사 위원회 관계자: "아무리 얘기해도 5.16 관계자들에 대한 의견청취는 하지 않더라구요."

이런 논란에도 정권 차원의 불법행위를 국가기구인 과거사 위원회가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인정했다는 점에서 법원이 김 씨 유족들의 손을 들어줄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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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수장학회’ 앞으로의 운명은?
    • 입력 2007-05-29 21:19:00
    뉴스 9
<앵커 멘트> 그렇다면 앞으로 정수장학회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 결정으로 정수장학회 재산반환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적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박태서 기자입니다. <리포트> 과거사위원회의 오늘 결정은 정수장학회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와 주식을 고 김지태씨 유족들에게 반환해주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MBC 주식 30%, 부산MBC와 부산일보 주식 100%, 그리고 서울에 있는 경향신문사 터 723평, 김씨 유족들은 현재 정수장학회 명의로 돼있는 이들 자산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인터뷰> 김영구(고 김지태씨 장남): "손해배상 소송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일어난 여러 일에 대해서... 정신적인 것과 여러가지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이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특히 과거사위원회의 결정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다는 점에서 정수장학회 측과 유족 간의 입장차는 법정에서 접점을 찾게 됐습니다. <인터뷰> 한상혁(변호사): "법에 의해서 강제권이 부여됐다면 배상을 해줘라 하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는 법에서 그런 위원회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지않고 있습니다." 반환 결정에 대한 적절성 논란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야당 대선 주자가 관계되는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만큼 결정을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위원회 내부에서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녹취> 과거사 위원회 관계자: "아무리 얘기해도 5.16 관계자들에 대한 의견청취는 하지 않더라구요." 이런 논란에도 정권 차원의 불법행위를 국가기구인 과거사 위원회가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인정했다는 점에서 법원이 김 씨 유족들의 손을 들어줄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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