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②겉도는 성매매 방지법

<앵커 멘트>

법까지 마련됐는데, 왜 이런 문제가 계속되는 걸까요?

법이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이겠죠.

솜방망이 처벌에, 단속마저 허술해서 오히려 음성적인 성매매가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도에 선재희 기잡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성매매 집결지입니다.

초저녁부터 홍등을 밝히고 손님을 끌고 있습니다.

성매매 방지법 시행 이후 손님은 줄었지만,그래도 장사는 꾸준합니다.

<인터뷰> 성매매 여성 : "대중 없어요.직장인은 직장인 나름대로 오고 노가다 하시는 분들도 오고,개인사업 하는 분들도 오고"


이 집결지의 경우 전체 업소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문을 닫았습니다.

주로 집결지 위주로 단속이 이뤄지다 보니, 성매매 여성들의 상당수가 음성적인 성매매 업소로 옮겼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성매매 업소 업주 : "표면에 보이는 데만 집창촌만 단속하다 보니까 전부 다 바깥으로 빠져 나가요."

정부는 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자활 대책을 마련했지만, 정작 성매매 여성들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성매매 여성 : "배운 것도 없고,기술도 없는데 나 하나 보고 받아줄 데는 여기 밖에 없죠."

성매매 방지법이 시행된지 2년 반.

성매매가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자리를 잡고, 눈에 보이는 집결지 규모가 축소된 것은 성과라 할 수 있지만, 신종 성매매 업소들이 단속을 피해 주택가 깊숙이 파고들어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녹취> "20대 초반이죠.가격은 여기 오셔야 상담드리거든요."

성매매 방지법은 성을 구매하는 남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법당국이 단속이나 처벌에 적극 나서지않아 실제로 처벌을 받는 사례는 소수 그치고 있습니다.

성매매 사범 기소율은 성매매 방지법 시행 첫해인 2004년 51%에서 2005년 37%, 올들어선 15%로 떨어졌습니다.

<인터뷰> 회사원 : "습관이 길들여져 있다 하더라도 형사적으로 처벌이 행해진 걸 보게 되면 습관이나 태도가 변할 순 있죠.근데 실제로 처벌을 받거나 그런 경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 시작된 성매매 방지법, 알선업자과 성구매 남성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있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선재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