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보험료율 담합’에 거액 과징금

입력 2007.06.07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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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보험료가 자유화 된 이후에도, 10개의 손해보험사들이 보험료율을 담합해왔다는 공정위의 심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들에겐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보험료가 자유화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0년.

당시 치열한 경쟁으로 보험료가 크게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컸습니다.

그러나 자유화 이후 일부 보험료는 오히려 훨씬 비싸졌습니다.

특히 화재보험상품은 모든 보험사가 일제히 보험료를 2배 이상으로 크게 올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보험사들이 서로 담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조연행(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 "손해보험사들이 담합을 해서 소비자들에게 오히려 덤터기 씌워가지고 보험료율은 높게 책정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손해보험사는 삼성과 현대해상, 동부, LIG, 메리츠, 한화, 대한, 그린, 흥국쌍용, 제일 등 모두 10곳입니다.

담합은 지난 7년 동안 12개 일반 보험상품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는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보험사 임원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보험료율을 긴밀하게 협의해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금융감독원은 거의 같은 보험료율을 신고한 손보사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오는 13일 전원회의를 열고 손보사 담합 건에 대한 심결을 통해 구체적인 과징금 등 제재 방안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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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보사 ‘보험료율 담합’에 거액 과징금
    • 입력 2007-06-07 21: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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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보험료가 자유화 된 이후에도, 10개의 손해보험사들이 보험료율을 담합해왔다는 공정위의 심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들에겐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보험료가 자유화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0년. 당시 치열한 경쟁으로 보험료가 크게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컸습니다. 그러나 자유화 이후 일부 보험료는 오히려 훨씬 비싸졌습니다. 특히 화재보험상품은 모든 보험사가 일제히 보험료를 2배 이상으로 크게 올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보험사들이 서로 담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조연행(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 "손해보험사들이 담합을 해서 소비자들에게 오히려 덤터기 씌워가지고 보험료율은 높게 책정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손해보험사는 삼성과 현대해상, 동부, LIG, 메리츠, 한화, 대한, 그린, 흥국쌍용, 제일 등 모두 10곳입니다. 담합은 지난 7년 동안 12개 일반 보험상품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는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보험사 임원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보험료율을 긴밀하게 협의해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금융감독원은 거의 같은 보험료율을 신고한 손보사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오는 13일 전원회의를 열고 손보사 담합 건에 대한 심결을 통해 구체적인 과징금 등 제재 방안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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