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수입관세 인하…효과는 ‘글쎄’

<앵커 멘트>

휘발유값이 계속 치솟자 정부가 수입 석유제품의 관세를 낮추기로 결정했지만 사실상 가격인하효과가 거의없는 여론무마용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민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요즘 웬만한 서울시내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700원에 육박합니다.

치솟는 기름값에 운전자들은 울상입니다.

<인터뷰> 한재홍(회사원) : "기름값 너무 비싸서 요즘 거의 차 포기하고 다닙니다."

<인터뷰> 김영호(회사원) : "너무 비싸서 가득 넣지 못하고 나눠서 넣어야 돼요."

이에 정부는 다음달부터 휘발유 등 수입 석유제품에 대한 관세를 2%포인트 낮춰주는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이 조치로 수입 휘발유의 원가가 1리터에 10원 내릴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녹취> 장근호(재경부 관세국장) : "국내 정유사와 수입사의 경쟁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서 육가 안정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현재 국내 시장에서 수입 석유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 미만입니다.

이때문에 할당관세가 적용돼 수입 관세가 낮아지더라도 실제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정부는 올해 휘발유 소비자 가격 상승분의 69%는 정유회사의 마진 폭이 커진 탓이라며 국내 정유사들을 압박하면서도 휘발유 값의 60%를 차지하는 유류세에 대해선 인하 방침이 없음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KBS 뉴스 민필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