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대통령 발언 사전 위법성 검토 부적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앞으로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오늘 보도 자료를 통해 청와대가 지난달 29일 대통령이 앞으로 기자 회견 등을 통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질의해 온 데 대해 지금까지 위법 여부에 관한 사전 질의에 대해 답변한 전례가 없다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동일한 내용의 발언이라도 발언의 동기와 맥락, 빈도,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면서 발언 내용의 위법 여부는 관계법 규정과 헌재 결정, 대법원 판례, 그리고 선관위의 결정 선례를 참고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지난달 19일 대통령 발언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결정에 대해 앞으로는 발언하기 전에 일일이 선관위에 물어보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