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112층 제2 롯데월드 불허 결정 外

정부는 112층 555미터 높이의 잠실 제2 롯데월드 신축 계획을 불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열린 국무조정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비행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국방부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203미터 이내의 건물만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서울시가 밝혔습니다.

기업은행이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다음달부터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출시 연대 보증인 제도를 폐지하고 대출받는 사람의 신용도에 따라서만 대출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지난 2004년의 세계무역기구 쌀 협상과 관련해 국회의 조약 체결 비준 동의권과 심의 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대통령과 정부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을 재판관 7대1의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수결의 결과에 반대하는 소수 국회의원에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면 다수결 원리와 의회주의 본질에 어긋나고 국가 기관이 모든 문제를 사법적 수단으로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서울 강북 지역 일부 재개발 공사를 맡게 해달라며 정비사업 조합장과 정비 사업체 대표들에게 수억원의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삼성물산 주택사업본부장 박모 전무와 전 성북사업소장 조모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며 삼성물산 법인을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다음달 3일 임기가 만료되는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후임에 김용덕 청와대 경제보좌관을 내정했다고 청와대가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