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시행’ 주택 공급 감소 우려

입력 2007.08.28 (22:40) 수정 2007.08.29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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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분양물량이 봇물을 이루는 가운데 정부가 상한제 이후에도 주택공급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나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도곡동의 한 모델하우스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 전이어서 분양가가 싸진 않지만 닷새 만에 4만여 명이 들렀을 정도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인터뷰>시민 : "분양하는 데가 많아서 어디가 더 잘 만들어 놨는지 비교해보려고 직접 왔다."

오는 11월 말까지 분양승인 신청만 하면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만큼 당분간 아파트 분양 물량은 계속 쏟아질 전망입니다.

실제로 다음달 분양 예상 물량은 6만 4천여 가구. 10월은 9만 2천여 가구로 지난 200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서종대(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장) : "금년 수도권에서 30만 호 달성은 차질 없을 것이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수도권에서 20만 호 정도밖에 못했습니다만."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 첫 대상 아파트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부턴 사정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6개월에서 1년 사이의 주택경기를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올 상반기 전국의 건설 인허가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줄었습니다.

특히 대도시 지역의 감소율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결국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밀어내기 분양이 봇물을 이루는 올해와 달리, 내년부턴 민간 분양 물량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많다는 얘깁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통한 집값 안정과 민간주택 공급 증가.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부의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한 땝니다.

KBS 뉴스 김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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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가상한제 시행’ 주택 공급 감소 우려
    • 입력 2007-08-28 21:41:38
    • 수정2007-08-29 0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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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분양물량이 봇물을 이루는 가운데 정부가 상한제 이후에도 주택공급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나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도곡동의 한 모델하우스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 전이어서 분양가가 싸진 않지만 닷새 만에 4만여 명이 들렀을 정도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인터뷰>시민 : "분양하는 데가 많아서 어디가 더 잘 만들어 놨는지 비교해보려고 직접 왔다." 오는 11월 말까지 분양승인 신청만 하면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만큼 당분간 아파트 분양 물량은 계속 쏟아질 전망입니다. 실제로 다음달 분양 예상 물량은 6만 4천여 가구. 10월은 9만 2천여 가구로 지난 200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서종대(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장) : "금년 수도권에서 30만 호 달성은 차질 없을 것이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수도권에서 20만 호 정도밖에 못했습니다만."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 첫 대상 아파트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부턴 사정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6개월에서 1년 사이의 주택경기를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올 상반기 전국의 건설 인허가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줄었습니다. 특히 대도시 지역의 감소율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결국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밀어내기 분양이 봇물을 이루는 올해와 달리, 내년부턴 민간 분양 물량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많다는 얘깁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통한 집값 안정과 민간주택 공급 증가.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부의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한 땝니다. KBS 뉴스 김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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