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윤재 전 비서관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07.09.19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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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윤재 전청와대 비서관이 건설업자 김상진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양희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 비서관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 재직 시설인 지난 해 말과 올 해 설 무렵 등 두 차례에 걸쳐 김씨로 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지난해 7월 건설업자 김상진 씨를 정상곤 전 부산국세청장에게 소개하고 식사 자리에 동석함으로써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할 수 있도록 주선한 대가로 이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이 사실상 세무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당초 공무원에게만 해당되는 알선수뢰죄 적용을 검토했지만 이번 사건이 청와대 의전 비서관이란 직무 자체와 관련성이 적다고 판단해 민간인과 공무원에 공통 적용되는 알선수재죄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제 밤 늦게까지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정 전 비서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모함론까지 제기했습니다.

<인터뷰> 정윤재(전 청와대 비서관) : "김상진씨가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판단은 법원으로 넘겨졌습니다. 정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구속전 심사를 거쳐 내일 오후 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양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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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정윤재 전 비서관 구속영장 청구
    • 입력 2007-09-19 21: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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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윤재 전청와대 비서관이 건설업자 김상진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양희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 비서관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 재직 시설인 지난 해 말과 올 해 설 무렵 등 두 차례에 걸쳐 김씨로 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지난해 7월 건설업자 김상진 씨를 정상곤 전 부산국세청장에게 소개하고 식사 자리에 동석함으로써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할 수 있도록 주선한 대가로 이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이 사실상 세무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당초 공무원에게만 해당되는 알선수뢰죄 적용을 검토했지만 이번 사건이 청와대 의전 비서관이란 직무 자체와 관련성이 적다고 판단해 민간인과 공무원에 공통 적용되는 알선수재죄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제 밤 늦게까지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정 전 비서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모함론까지 제기했습니다. <인터뷰> 정윤재(전 청와대 비서관) : "김상진씨가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판단은 법원으로 넘겨졌습니다. 정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구속전 심사를 거쳐 내일 오후 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양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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