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투기지역 해제…‘오락가락’ 정책

<앵커 멘트>

정부가 지방의 주택투기지역 12곳을 해제하고 미분양 아파트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라지만,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승복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7월 말 현재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9만 가구 남짓.

이중 94%는 지방에 있습니다.

이렇게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라며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오는 28일부터 12개 지방 주택투기지역이 해제됩니다.

해제지역은 대전시 중구 등 충청지역 6곳, 대구시 동구와 북구 등 영남 5곳, 그리고 광주시 광산구입니다.

투기지역에서 풀리면 소득에 따른 대출규제를 받지 않게 되고, 담보 대출 규제도 크게 완화됩니다.

<녹취> 김석동(재정경제부 제1차관) : "규제조건이 완화돼서 분양에 도움이 되고 기존 주택의 거래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내년까지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5천 가구를 직접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합니다.

필요한 경우 민간 펀드 등을 통해 2만 가구를 추가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부작용입니다.

<인터뷰> 김헌동(아파트값 거품빼기 본부장) : "고분양가 때문에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게 된 건데, 정부가 세금으로 건설업체를 도와주는 식으로 경기 부양하는 것은 문제..."

특히 대출규제가 완화되는 투기지역 해제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돈줄을 죄었던 그동안의 정부 입장을 정면으로 뒤엎는 조치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미분양 사태로 악화된 여론 수습에만 급급해 부작용 가능성을 애써 무시했다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승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