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개편시안 근본개혁에 미흡

⊙앵커: 신용금고 불법대출 사건 등과 관련해서 금감원의 도덕성 문제가 불거진 지 두 달여 만에 조직개편안이 나왔습니다.
제시된 네 가지 개편안 중 금감위와 금감원을 통합하는 방안이 힘을 얻고 있지만 근본적인 개혁에는 미흡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 조직개편안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10월 서울 동방신용금고 불법대출 사건이 터져나오면서 금감원 쇄신방안이 거론된 지 50여 일 만입니다.
⊙강문수(한국개발연구원 소장): 현재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상당히 중요하고도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어떻게 그것을 원만하게 끌고 갈 것인가 하는 것이 간단치 않은 문제입니다.
⊙기자: 민간금융전문가로 구성된 금융감독 조직혁신작업반은 금감위와 금감원을 통합해 민간합동조직화하는 방안을 가장 유력한 1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윤석헌(금융감독 조직혁신 작업반장): 중립성을 제고 내지는 유지해 나가는 부분, 그 다음에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라는 것, 그 다음에 감독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미래 지향적이고, 그 다음에 시장 친화적으로 그렇게 갈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포인트들.
⊙기자: 이밖에 금감위와 금감원을 분리해 업무를 독립시키는 방안이 2안, 현행조직 아래에서 감독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안이 3안, 그리고 통합정부조직화 하는 방안이 4안으로 제시됐습니다.
금감원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전직원이 재산을 공개하는 한편 감독과 관련된 문서를 유관기관과 일반인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금감위와 금감원이 통합될 경우 감독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는 있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인허가권과 감독권 집중화 문제는 여전히 남게 돼 근본적인 개혁에는 못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박진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