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구조조정, 개혁 견인차 돼야

⊙앵커: 공기업 문제를 진단하는 순서, 오늘은 앞으로 공기업 개혁의 과제를 짚어봅니다.
공기업 개혁이 실패하면 기업과 금융 등 다른 분야의 개혁도 성과를 거두기가 어려운 만큼 노사는 물론 정부가 공기업을 진정 국민이 주인인 기업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의철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공기업 고객만족도 평가 결과 1위를 차지한 한국조폐공사는 지난해까지 극심한 노사대립을 겪으면서 직원의 절반에 가까운 인원을 감축하고 내부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등 개혁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98년 197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던 영업실적이 올해는 무려 340억원이 넘는 흑자를 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영진(조폐공사 이사):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제품 공급가액을 낮춤으로써 연간 약 570억원의 국민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기자: 이처럼 공기업 경영혁신의 성과는 크지만 아직 대부분의 공기업에서는 개혁이 지지부진해 다른 부문의 개혁을 선도해야 할 공공부문이 오히려 가장 뒤쳐져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김동원(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정부의 눈치를 보고 정작 공기업의 주인인 국민의 눈치는 보지 않아도 되는 이런 구조적인 요인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자: 현재 공기업 개혁의 중요 과제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되는 노조의 동의를 받아내는 일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감축인원에 대해 직업훈련 강화와 재취업 알선 등 대책마련을 통해 노조 설득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노조측의 전향적인 자세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유상영(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공기업은 정부의 재산이 아니고 국민의 재산입니다.
노조도 마찬가지로 국민의 일부이고 민영화를 통해서 기업이 좋아지면 자신들의 재산가치가 올라간다는 주인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기자: 공기업 경영진에 대한 투명한 인사를 통한 경영간섭의 고리를 끊고 민영화 등 예정된 일정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조창현(한양대 부총장): 정부가 원칙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흔들리면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되고, 공공부문에 기대하는 개혁성과도 얻기가 어렵게 됩니다.
⊙기자: 정부는 내년 2월까지 공기업 개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개혁실적이 부족한 공기업 사장들에 대한 퇴출 등 과감한 조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김의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