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길 열렸다

⊙앵커: 한빛과 평화 등 6개 은행의 완전 감자로 손해를 입은 소액주주들에 대해 정부는 오늘 사과하고, 신주인수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6개 감자 은행의 1% 이하 지분을 갖고 있는 소액주주들에게 신주인수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들 은행이 정상화돼 BIS 자기자본비율이 10%까지 올라가면 다시 주주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진 념(재정경제부 장관): 자본회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신주인수청약 기회를 부여할 방침입니다.
⊙기자: 신주인수권은 감자 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때나 공적자금 투입 후 정부 주식을 팔 때 또는 지주회사를 설립할 때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근영(금융감독 위원장): 그것은 주주의 동의로써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은행들의 주주는 정부입니다.
⊙기자: 그러나 지난해 서울은행과 충북은행 등이 감자를 했을 때 이 같은 보상이 없었다는 점에서 형평성을 잃었을 뿐 아니라 앞으로의 금융개혁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감자에 대해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상황논리에 따라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의 태도를 국민들이 납득할지 의문입니다.
정부는 소액투자자들에게 사과하고 금융기관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했지만 감자를 않겠다던 정책을 바꾼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KBS뉴스 백진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