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정원’ 반발…“신청 거부·공동 투쟁”

입력 2007.10.18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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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로스쿨 정원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사립대학과 법과 대학은 교육부의 1500명안에 반발해 로스쿨 신청을 전면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이하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국에서 모인 법대 학장들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교육부의 로스쿨 정원이 3천명 이상으로 확대되지 않으면 로스쿨 신청 자체를 안하겠다는 겁니다.

<녹취>조병윤(명지대 법대 학장): "국민의 법률서비스 수요 충족을 보장하지 않고 특권법조를 유지하는 구조의 로스쿨을 강행하면 인가신청을 전면 거부하겠다."

로스쿨을 유치하기위해 사활을 걸고 준비해 온 만큼, 교육부의 총 정원 천 오백 명 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립대 총장들도 긴급회동을 갖고 국공립대 등 전국 대학과 연합해 공동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손병두(사립대 총장 협의회 회장): "나머지 서른 개 가 넘는 대학들이 탈락하면서 엄청난 후유증이 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학계와 시민단체가 참가한 로스쿨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서명 운동을 벌이는 등 압박 강도를 높여가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정원 수정 여부에 관한 내부 방침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09년 로스쿨 개원까지 갈길이 바쁜 만큼, 26일 다시 총 정원수를 보고하고 확정시킨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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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스쿨 정원’ 반발…“신청 거부·공동 투쟁”
    • 입력 2007-10-18 20: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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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로스쿨 정원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사립대학과 법과 대학은 교육부의 1500명안에 반발해 로스쿨 신청을 전면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이하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국에서 모인 법대 학장들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교육부의 로스쿨 정원이 3천명 이상으로 확대되지 않으면 로스쿨 신청 자체를 안하겠다는 겁니다. <녹취>조병윤(명지대 법대 학장): "국민의 법률서비스 수요 충족을 보장하지 않고 특권법조를 유지하는 구조의 로스쿨을 강행하면 인가신청을 전면 거부하겠다." 로스쿨을 유치하기위해 사활을 걸고 준비해 온 만큼, 교육부의 총 정원 천 오백 명 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립대 총장들도 긴급회동을 갖고 국공립대 등 전국 대학과 연합해 공동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손병두(사립대 총장 협의회 회장): "나머지 서른 개 가 넘는 대학들이 탈락하면서 엄청난 후유증이 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학계와 시민단체가 참가한 로스쿨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서명 운동을 벌이는 등 압박 강도를 높여가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정원 수정 여부에 관한 내부 방침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09년 로스쿨 개원까지 갈길이 바쁜 만큼, 26일 다시 총 정원수를 보고하고 확정시킨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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