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있는’ 외국인 강사 입국 제한

<앵커 멘트>
얼마전 외국인 성추행 전과자가 국내에서 영어교사로 일해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줬는데요, 이렇게 전과가 있는 외국인 강사들의 입국이 앞으론 상당폭 어려워집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베트남과 캄보디아 소년 12명을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던 크리스토퍼 폴 닐 씨.

지난 2002년 한국 입국 뒤 거친 학원과 학교만해도 5곳. 하지만 스스로 작성한 이력서 외에 그를 검증할 근거는 없었습니다.

학교 역시 소개업체의 말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녹취> 폴 닐 씨 근무 학교 관계자 : "저희들은 에이전트에서 추천을 한 사람을 이메일이라든가 전화로 담당 부장이 인터뷰를 최종적으로 하게 된 것죠."

앞으로 닐 씨 처럼 성범죄 전력을 가진 외국인 강사는 입국 자체가 거부됩니다.

올 12월부터 외국인 강사들은 비자 신청 때 자국에서 전과 기록을 조회받아 서류에 첨부해야 합니다.

성범죄나 마약 범죄 등의 경우 비자 발급 자체가 거부되고, 다른 범죄는 그 횟수나 경중에 따라 발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정규 비자가 아닌 관광비자 등으로 입국해 학원에 취업하는 외국인에겐 실효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내에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비자를 가진 외국인 강사 수는 3만 명. 법무부는 비자 심사 뿐 아니라 이미 입국한 외국인들의 불법 취업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나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