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정비 ‘무더기 인상’ 논란

입력 2007.11.01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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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여론의 눈을 피해 눈치껏 기초,광역 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를 대폭 올리고 있습니다.
2-30%도 모자라 심지어 100% 가까이 올린 곳도 있습니다.
서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최고 인상률을 기록한 곳은 충북 증평군과 전북 무주군, 두 곳 모두 올해보다 98%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충북 증평군 담당공무원: "재정자립도도 올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반영하시고 또 유급제 취지에 맞게 뒷받침해 줘야 되지 않느냐."

전국의 의정비 평균 인상률은 광역이 14%, 기초는 39%, 평균 2%대에 머문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크게 웃도는 것입니다.

인상되는 액수는 광역은 평균 연 6백만 원, 기초는 연 천만 원 정도입니다.

이에 대한 비난여론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동원됐습니다.

잠정 인상액을 낮게 발표한 뒤 실제는 더 올리는 연막 작전을 펴거나 눈치를 보며 인상액을 짜맞추기도 했습니다.

실제 대전에서는 5개구 중 서구를 제외한 4개 구가 3천 5백만 원 대로 똑같이 올렸습니다.

<녹취> 대전 대덕구 담당공무원: "(다른 구의)눈치를 아무래도 안볼 수 없다 보니까 제대로 정해야될 기준이 사실은 무너지게 된 거죠."

반대가 60~80%나 되는 주민 설문조사도 거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박영태(김해 YMCA 사무총장): "시민 여론조사 결과를 의정비 심의때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정비를 올리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녹취> "잿밥에만 관심있는 자치의원 각성하라! 각성하라!"

천정부지로 치솟는 의정비,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과 함께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서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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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의회 의정비 ‘무더기 인상’ 논란
    • 입력 2007-11-01 21:16:46
    뉴스 9
<앵커 멘트 >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여론의 눈을 피해 눈치껏 기초,광역 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를 대폭 올리고 있습니다. 2-30%도 모자라 심지어 100% 가까이 올린 곳도 있습니다. 서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최고 인상률을 기록한 곳은 충북 증평군과 전북 무주군, 두 곳 모두 올해보다 98%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충북 증평군 담당공무원: "재정자립도도 올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반영하시고 또 유급제 취지에 맞게 뒷받침해 줘야 되지 않느냐." 전국의 의정비 평균 인상률은 광역이 14%, 기초는 39%, 평균 2%대에 머문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크게 웃도는 것입니다. 인상되는 액수는 광역은 평균 연 6백만 원, 기초는 연 천만 원 정도입니다. 이에 대한 비난여론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동원됐습니다. 잠정 인상액을 낮게 발표한 뒤 실제는 더 올리는 연막 작전을 펴거나 눈치를 보며 인상액을 짜맞추기도 했습니다. 실제 대전에서는 5개구 중 서구를 제외한 4개 구가 3천 5백만 원 대로 똑같이 올렸습니다. <녹취> 대전 대덕구 담당공무원: "(다른 구의)눈치를 아무래도 안볼 수 없다 보니까 제대로 정해야될 기준이 사실은 무너지게 된 거죠." 반대가 60~80%나 되는 주민 설문조사도 거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박영태(김해 YMCA 사무총장): "시민 여론조사 결과를 의정비 심의때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정비를 올리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녹취> "잿밥에만 관심있는 자치의원 각성하라! 각성하라!" 천정부지로 치솟는 의정비,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과 함께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서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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