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① 고유가 부담 경감 방안은?

입력 2007.11.01 (22:15) 수정 2007.11.01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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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거침없이 치솟아만 가는 유가, 이제 더이상 소비자만 부담을 떠안을 수 는 없겠죠.
정부도 서민층의 고유가 부담을 덜기위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유류세 인하 요구에 대해선 다시한번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먼저 김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유류세를 낮추라는 정치권의 거센 요구에 정부는 오늘도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칫 소비를 부추겨 전체 경제와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녹취>권오규(경제부총리): "감면의 확대는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중산.서민층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기름값 부담 경감 방안은 '유통구조 개선', 정유사 간의 담합을 막고 기름값 결정 구조의 투명성을 높여서 유통비용을 낮추겠다는 겁니다.

<인터뷰>이문배(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정부가 이미 가격을 자율화해놓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측면에서 소비자 가격 인하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정부의 고민이 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괄적으로 유류가격을 낮추기보다는 서민층과 영세자영업자에게 집중해 혜택을 주는 지원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권오규 경제부총리도 전력 부분에 추가적인 대책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저소득층의 전기요금을 낮춰주는 방안이 마련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송태정(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유류와는 관계는 없지만 서민이나 자영업자에게 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함께 소형 화물차의 환경개선부담금을 줄여 기름값을 일부 낮춰주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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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① 고유가 부담 경감 방안은?
    • 입력 2007-11-01 21:24:28
    • 수정2007-11-01 2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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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거침없이 치솟아만 가는 유가, 이제 더이상 소비자만 부담을 떠안을 수 는 없겠죠. 정부도 서민층의 고유가 부담을 덜기위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유류세 인하 요구에 대해선 다시한번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먼저 김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유류세를 낮추라는 정치권의 거센 요구에 정부는 오늘도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칫 소비를 부추겨 전체 경제와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녹취>권오규(경제부총리): "감면의 확대는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중산.서민층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기름값 부담 경감 방안은 '유통구조 개선', 정유사 간의 담합을 막고 기름값 결정 구조의 투명성을 높여서 유통비용을 낮추겠다는 겁니다. <인터뷰>이문배(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정부가 이미 가격을 자율화해놓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측면에서 소비자 가격 인하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정부의 고민이 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괄적으로 유류가격을 낮추기보다는 서민층과 영세자영업자에게 집중해 혜택을 주는 지원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권오규 경제부총리도 전력 부분에 추가적인 대책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저소득층의 전기요금을 낮춰주는 방안이 마련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송태정(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유류와는 관계는 없지만 서민이나 자영업자에게 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함께 소형 화물차의 환경개선부담금을 줄여 기름값을 일부 낮춰주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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