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후보, ‘헌법 개헌’ 공약

<앵커 멘트>

이번에는 각 대선 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자세히 따져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헌법 개정 문제에 대해 이회창 후보의 개헌공약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박석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갑작스럽게 대선전에 뛰어든 이회창 후보.

이 후보의 중요한 일성은 개헌이었습니다.

<녹취>이회창(11/7 출마선언문) :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할 것입니다. 헌법 개정을 포함한 과감한 정치개혁과 권력 구조 개편도 그 대상이 될 것입니다."

헌법을 어떤 방향으로 개정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중앙집권적인 정부 구조를 지방 분권형으로 바꾸는 방안이 개헌과 권력구조 개편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게 이 후보 측 설명입니다.

이런 이회창 후보의 개헌 주장은 예전과는 크게 달라진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올해 초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을 제안했을 때, 이 후보는 '정치적 책략'일 뿐이라고 비판한 바 있고 헌법은 '동네 만화가게 만화책이 아니다'라고 까지 말하며 개헌에 강한 거부감을 보였습니다.

또 지난해 여름에는 '헌법이 잘못 됐기 때문이 아니라 정치를 잘 못하기 때문에 국정이 어려운 것'이라며 '헌법을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녹취>이회창(2006.7.13. 헌법포럼) : "이제 헌법을 가지고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해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우롱하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랬던 이회창 후보가 왜 갑자기 개헌을 들고 나왔을까.

일각에서는 세력 연대를 위해서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심대평 후보가 내각책임제를 전제로 연대를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녹취>심대평(10/29) : "분권과 지방자치를 논의하는 개헌 논의의 장에 원칙과 소신의 이회창 전 총재 등 국정 경험과..."

그래서 이 후보의 개헌론은 대선용 구상이라는 비판에 취약합니다.

개헌론 이슈화를 저울질하고 있는 후보들은 많습니다.

정동영 후보는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비한 평화 헌법을 구상 중이고, 권영길 후보도 영토조항의 수정, 토지공개념 도입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인제 후보는 분권형 4년 중임제를, 문국현 후보도 4년 중임제와 함께 대선 결선투표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지지율에서 앞서고 있는 이명박 후보 측은 차기 정권에서 시간을 가지고 다룰 문제라며 개헌론 제기에 소극적입니다.

개헌은 아직 대선전의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선전이 종반으로 접어들고 후보 단일화나 후보 간 연대 움직임이 더욱 구체화되면 주요 현안으로 부각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가의 운명과 직결되는 개헌 같은 주요 이슈가 단순히 선거용으로 활용돼서는 안되지만 후보들이 개헌 찬반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둘 필요는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자문위원 : "개헌은 권력구조 개편은 물론 우리 사회 전반에 강한 영향,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개헌 여부는 차기 정권이 들어선 후에도 국민적 관심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회창 후보 등 대선 후보들은 개헌 공약이 단지 선거 전략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진정한 구상이라는 점을 좀 더 충실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