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경제와 정치 혁신’ 공약

<앵커 멘트>

주요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 국민과의 약속을 집중 점검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제 활성화와 정치혁신등을 내건 민주당 이인제 후보의 공약을 짚어봅니다.

홍성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97년, 2002년에 이어 세 번째 대권 도전에 나선 이인제 후보.

경제 활성화가 첫 번째 구호입니다.

경제 성장률 7% 달성.

우선 충청과 새만금에 신경제 대특구를 건설해 일자리 300만 개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근로소득세와 법인세, 주택거래세는 내리고, 재산세의 누진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산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지분 소유형 임대아파트' 230만 호를 건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녹취> 이인제(민주당 대선 후보/11.25): "국가전략 산업을 일으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 경제 성장률을 7% 이상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그 다음 정치 혁신.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주장합니다.

또 국회에 감사원에 맞먹는 '국정조사원'을 설치하고, 500명 규모의 회계 전문가를 가진 '국회회계원' 신설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인제(민주당 대선 후보/11.2): "저는 국가원수로서의 리더십을 바로 세우기 위해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하지만 예산 문제 해결과 국회 통과, 나아가 국민의 동의를 어떻게 얻을 지 등 구체적인 방법론은 설명이 부족합니다.

연미선린을 기치로 내건 외교분야.

한미군사동맹 재강화와 자주국방체제의 동시 추구를 강조했습니다.

또 남북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군 의무복무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나머지 기간은 기간별 유급지원병 제도로 바꾸겠다는 계획입니다.

교육 정책의 핵심은 대학입시제도 단순화입니다.

이를 위해 논술을 폐지하고, 내신 반영 비율도 20% 이상을 최저선으로 하되 그 이상은 자율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방형 자율학교 200개를 만들고, 특목고 등 특수사립고도 100개로 확대한다고 약속했습니다.

<녹취> 이인제(민주당 대선 후보/10.29): "일반학교의 평준화교육과 비평준화 사립고의 수월성교육 간에 양자택일 하라는 정동영 이명박 반편적 주장 거부"

교육 재정을 GDP 대비 6%까지 늘리겠다지만, 사교육비 절감과 교육 양극화에 대한 대안은 구체성이 부족합니다.

사회 복지 분야에서는 독일식 시차 근무제 시행, 휴대전화 요금 반값 인하, 유류세 30% 인하 등을 내놓았습니다.

이 후보의 다른 공약과 마찬가지로 예산 확보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녹취> 김동욱(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많은 세금을 줄이겠다고 하면서 신경제 대특구등 많은 비용이 드는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재원 조달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인제 후보의 공약은 지난 2002년 대선 경선 당시 자신이 속했던 새천년 민주당 정책과 큰 틀에서 궤를 같이 하지만 개헌 등 정치개혁을 강조하는 점은 차별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인제 후보의 구호는 '다시 보자 이인제, 만져 보자 이인제입니다.

두 차례 경선불복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정책 등으로, 새로운 관점에서 평가해달라는 뜻이라고 설명합니다.

KBS 뉴스 홍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