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 투표가 남긴 ‘상처와 교훈’

<앵커 멘트>

경기도 하남시의 주민소환 투표는 결국 투표율 미달로 시장은 살아남았지만 많은 상처와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영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주민소환 투표 결과 하남시 의원 두 명이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소환의 주 대상이었던 김황식 시장은 시의장과 함께 투표율 미달로 살아남았습니다.

일부에선 절반의 성공이라지만 상처가 컸습니다.

1년 여에 걸친 추진 과정에서 민심은 갈라져 큰 갈등을 겪었습니다.

<인터뷰>유성남(하남시 신장동) : "서로 대화로 했어야 하는데 서로 싸움들만 하고 이래서..."

하남시장은 두 번에 걸쳐 38일간 직무가 정지됐고 법정다툼을 벌이느라 시 현안은 뒷전에 밀렸습니다.

소환신청과 투표과정에 시 예산도 9억 2천만 원이나 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소환이 남용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뷰>전기성(한양대 교수) : "주민소환법에 이러이러한 경우에 소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청구사유가 없다는 것도 중요한 문제점이죠."

하지만 한 번 뽑히면 견제수단이 마땅치 않은 지자체장의 권력남용을 막으려면 주민소환이 반드시 필요하고 소환사유도 가능하면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팽팽합니다.

<인터뷰>정태용(아주대 법학과 교수) : "주민의사와 반대되는 시정을 펼치는 단체장은 주민의사로 물러나게 된다는 계기가 될것."

무리한 소환 추진이나 주민 간의 갈등 같은 부작용은 시민의식이 성숙되면서 제도가 정착되면 점차 잦아들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투표하기까지 값비싼 사회적 비용을 치렀지만 민주주의 성숙의 밑거름으로 삼는다면 절반의 성공 이상이 될 것입니다.

KBS 뉴스 이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