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출발부터 개혁 과제 ‘산더미’

<앵커 멘트>

이제 내년 3월이면 법학전문 대학원이 문을 열게 됩니다만,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법률 서비스 질을 개선하자는 본래의 취지는 제대로 살린 것인지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김철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사법 개혁을 목표로 출범한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 위원회가 로스쿨 도입을 결정한 것은 지난 2004년 10월.

이어 발족한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국민들이 느끼는 사법 불만을 해소하고 법률 서비스의 질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로스쿨 제도를 구체화 했습니다.

다양한 전공의 기초 위에 전문적인 법률 이론과 실무 교육을 받은 변호사들을 배출해 법률 서비스를 개선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홍기태(부장판사/사개추위실무1팀장) : "장애인이나 사회적 취약자 등을 위한 특별 전형 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가 주도의 사법 시험에서 탈피해 전관 예우와 서열 중심의 폐쇄적 법조계 풍토까지 고치겠다는 것이 사개추위의 복안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로스쿨 예비인가대학까지 확정됐지만 다소 논란은 남아 있습니다.

우선 사법시험 합격자수를 로스쿨 대학 선정 기준에 포함시키다보니 대학 줄세우기나 과거 실적위주의 평가라며 반발하는 대학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전히 서울권에 보다 많은 숫자가 배정된 점도 전국에 고른 법률서비스 제공이란 설립 취지에 다소 못미친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김선수 변호사(전 사법개혁추진위 기획추진단장) : "로스쿨이 도입이 되서 제도로 운영이 되가는 과정에서 이런 저런 문제점을 충분히 조정해 나가고 소화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각 분야별로 다양한 법률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짧은 교육 기간에 효율적으로 법률적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과정 마련이 시급한 과제가 됐습니다.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