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나랏돈만 축내는 ‘민자 고속도로’

<앵커 멘트>
이명박 정부가 경부운하를 대규모 민자유치로 건설한 예정인가운데, 그동안 민자유치로 건설된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민자사업의 성과를 되짚어봅니다.
김웅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04년 8월 착공돼 내년 8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서울-춘천 민자 고속도롭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민간투자법에 따라 기업에서 돈을 끌어들인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사비 2조2천억 원 가운데 컨소시엄을 구성한 대기업들이 부담한 돈은 고작 15% 수준인 3천2백억 원이었습니다.

5천억 원은 정부가 건설보조금 명목으로 지원해주고, 나머지 공사비 역시 정부 보증으로 금융권에서 끌어왔습니다.

내년 6월 준공되는 용인-서울 고속도로도 마찬가지.

1조2천억 원 공사비 가운데 40%인 4천8백억 원만 민간기업 돈입니다.

완공됐거나 추진 중인 30조원 규모의 민자고속도로 19개 공사비 대부분이 비슷한 실정입니다.

'민자'라는 말이 무색합니다.

<인터뷰>김이탁(건설교통부 민자사업팀장) : "정부 재정이 많이 투입되는 것은 민간기업 차원에서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공사비가 정부가 직접 추진하는 재정도로보다 적은 것도 아닙니다.

같은 회사가 비슷한 시기에 맡은 공사-ㄴ데도 민자도로가 두 배 정도 비쌉니다.

시민단체들이 민자사업에 뛰어든 대기업들이 폭리를 취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인터뷰>신영철(경실련 정책위원) : "재정을 30%나 무상으로 지원받고도 왜 2배나 비싸냐 이거죠...전부 우리 후손들이 부담하는 겁니다."

효율성도 의문입니다.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와 천안-논산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은 예상치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민간기업들이 결코 손해 볼 장사를 할 리 없습니다.

이용객 사정은 아랑곳 없이 일단 비싼 통행료를 정하고 봅니다.

'최소운영수익 보장제도'라는 안전장치도 있습니다.

기업의 손해를 정부가 일부 메워주는 겁니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인천공항 고속도로 운영 회사에 대준 돈은 7년 동안 5천6백억 원.

정부가 편성한 올해 예산안 가운데 민자 고속도로 사업은 철도를 포함해 모두 19개.

1조6천억 원 규모로 건설보조금과 토지보상금, 운영수입 보장금 명목입니다.

여기에다 이명박 당선인은 신년기자회견에서 대운하를 100%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이명박(대통령 당선인) : "대운하 사업은 백 퍼센트 민자로 추진하기 때문에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못하고..."

경부운하의 경우 민자유치의 규모는 이전의 민자사업과 비교가 되지 않는 천문학적 규모여서 민자유치의 효과와 문제에 대한 정교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김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