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심사 결과, 일부 ‘순위 전격 공개’

<앵커 멘트>
법학전문 대학원 인가신청을 낸 서울,경기,강원 지역 대학의 심사 순위가 전격 공개됐습니다.

원하는 대학은 심사결과를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이석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경기.강원 지역 로스쿨 인가 신청 대학들의 심사 결과 순위가 전격 공개됐습니다.

서울대가 1위, 연세대 2위, 성균관대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정원에 대한 불만으로 반납을 검토하고 있는 고려대의 경우엔 4위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따라 대학별 사시 합격자 배출 수가 로스쿨 선정과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추정도 근거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경남 권역의 로스쿨 배정 대학이 왜 적었는지도 공개됐습니다.

<인터뷰> 김정기(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 : "배정 대학이 적다고 판단해 늘이려 했지만 권역내에서 대학간 점수차가 너무 많이 나 동아대 정원을 늘리는 것으로 지역 균형을 고려했다..."

원하는 대학에 한해선 심사 결과가 개별 통보될 예정입니다.

원치않는 대학까지 점수를 공개할 경우 대학 간 서열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해 개별 통보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에따라 현재 정보공개를 요청한 5개 대학에 대해서는 오는 22일까지 점수와 순위가 통보됩니다.

<인터뷰> 법교위 관계자 : "5개 대학에서 정보 공개 청구해왔고, 총점, 9개 평가 영역 공개 전체 대학 순위와 권역별 순위 공개하겠습니다."

심사 결과를 공개하기로 함에 따라 세부 항목을 놓고 대학들이 새롭게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로스쿨을 둘러싼 갈등은 또다른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