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전용 안기부 예산 국고 환수 소송

⊙앵커: 안기부자금의 구여권 유입 사건과 관련해서 정부는 불법전용된 국가 예산에 대한 국고 환수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정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민사소송을 통해 불법전용된 안기부 예산에 대한 본격적인 환수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대상은 지난 96년 4.11총선에 지원된 안기부 예산 940억원으로 피고는 김기섭 전 차장과 강삼재 의원, 그리고 신한국당의 후신인 한나라당입니다.
법무부는 소장을 통해 피고들이 안기부 예산을 횡령해 선거자금으로 불법 사용한 만큼 국고손실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나라당은 정당법상 전신인 신한국당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 공동피고에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가 정당, 그것도 제1야당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낸 것은 사상 초유의 일로 앞으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됩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김기섭 씨가 빼낸 1197억원은 95년도 안기부 예산 가운데 예비비 900여 억원, 본예산 288억원, 그리고 남산 안기부청사 매각대금 9억원으로 조성됐다며 정치권의 자금출처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김기섭 씨가 이 돈을 정책사업비와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빼냈으며 전액을 국고수표로 인출했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정인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