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산재 보험료 체납액 면제 추진

<앵커 멘트>

정부가 비정규직과 영세 중소업체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 체납액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조치로 보험 가입률이 높아질지는 의문입니다.

박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앵커 멘트>

근로자 2명이 일하는 영세 철공소입니다.

임금 수준은 한 달에 100만 원 안팎으로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가입은 엄두도 내기 어렵습니다.

<녹취>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은요) 그렇게 안 돼 있을 거예요, 거의 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실제로 근로자 10명 미만 영세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36%에 불과합니다.

산재보험도 아직 가입하지 않은 비율이 10%에 가깝습니다.

정부가 체납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도 이런 영세 사업장과 근로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섭니다.

<인터뷰>이재갑(노동부 고용정책관) : "9인 이하 사업장 중 자진 신고할 경우 체납된 고용ㆍ산재 보험료와 임금채권 부담금을 전액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노동부는 올 상반기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이르면 7월부터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장이 늘어날 것으로 노동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납액 면제만으로는 자신 신고를 유도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김혜원(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저임금 근로자는 당장의 수입감소 때문에 사회 보험 가입을 꺼리고 있기 때문에 저임금 근로자의 수입감소 없이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전국의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은 110만여 개, 근로자는 478만 명에 이릅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