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재산 4조 5천 억원…‘조세 포탈’만 기소

입력 2008.04.17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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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에 특검이 파악한 이건희 회장의 차명 재산은 4조 5천억원대입니다. 그러나 이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천백억원대 조세포탈이 전부입니다.
노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특검팀이 지난 석 달 동안 추적한 계좌는 모두 만 4천 7백 여개.

특검팀은 이 가운데 전.현직 삼성 임원 480여 명 이름으로 된 계좌 천 백 여개가 이건희 회장의 차명 재산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삼성생명 차명 주식과 예금, 채권 등을 합치면 이 회장의 차명 재산 규모는 4조 5천 억원 대에 달합니다.

이 돈은 선대 회장에게 상속받아 불려온 재산이라는 게 삼성측 설명입니다.

이건희 회장은 "실명화를 검토하기도 했지만, 재산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하고 엄청난 재산 규모 때문에 비난을 받을 게 두려워 포기했다"고 특검팀에서 진술했습니다.

지난 87년, 이병철 선대 회장이 세상을 떠난 뒤, 이건희 회장이 신고한 상속재산은 237억 원. 상속세는 150억 원을 냈습니다.

국내 최대 재벌 회장의 상속 재산으로는 너무 적다는 의혹이 일자 국세청이 전담 조사반을 꾸렸지만 36억 원을 더 찾아내는데 그쳤습니다.

결국 특검 수사로 20년 만에 차명 재산이 모두 드러났지만, 과세시효와 공소시효가 모두 끝나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하거나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할 수 없게 됐습니다.

다만 차명계좌로 계열사 주식을 사고팔아 얻은 이익 5천 5백억 원에 대해서만 천 백 억 원대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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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명재산 4조 5천 억원…‘조세 포탈’만 기소
    • 입력 2008-04-17 20: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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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에 특검이 파악한 이건희 회장의 차명 재산은 4조 5천억원대입니다. 그러나 이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천백억원대 조세포탈이 전부입니다. 노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특검팀이 지난 석 달 동안 추적한 계좌는 모두 만 4천 7백 여개. 특검팀은 이 가운데 전.현직 삼성 임원 480여 명 이름으로 된 계좌 천 백 여개가 이건희 회장의 차명 재산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삼성생명 차명 주식과 예금, 채권 등을 합치면 이 회장의 차명 재산 규모는 4조 5천 억원 대에 달합니다. 이 돈은 선대 회장에게 상속받아 불려온 재산이라는 게 삼성측 설명입니다. 이건희 회장은 "실명화를 검토하기도 했지만, 재산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하고 엄청난 재산 규모 때문에 비난을 받을 게 두려워 포기했다"고 특검팀에서 진술했습니다. 지난 87년, 이병철 선대 회장이 세상을 떠난 뒤, 이건희 회장이 신고한 상속재산은 237억 원. 상속세는 150억 원을 냈습니다. 국내 최대 재벌 회장의 상속 재산으로는 너무 적다는 의혹이 일자 국세청이 전담 조사반을 꾸렸지만 36억 원을 더 찾아내는데 그쳤습니다. 결국 특검 수사로 20년 만에 차명 재산이 모두 드러났지만, 과세시효와 공소시효가 모두 끝나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하거나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할 수 없게 됐습니다. 다만 차명계좌로 계열사 주식을 사고팔아 얻은 이익 5천 5백억 원에 대해서만 천 백 억 원대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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