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전면 재검토 없다”

<앵커 멘트>
최근혁신도시 파문이 커지자 청와대와 정부가 전면 재검토는 없고 보완 추진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나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혁신도시 재검토는 없다" 혁신도시 파문이 불거진 지 나흘 만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정종환(국토해양부 장관) : "혁신도시나 이런 지방발전정책이 정말 실질적으로 작동이 돼서 실효성 있게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고민이지 원천적으로 검토하거나 그런게 아니라는.."
청와대측은 혁신도시를 보완하고 더 나은 선택이 무엇이냐는 차원에서 다시 검토한다는 것이지 백지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못박았습니다.

해당지역의 우려처럼 혁신도시를 전면 백지화하진 않겠지만 보완을 통해 참여정부의 애초 구상대로 가진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이미 정부는 지난달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혁신도시 보완책으로 재원이 부족한 공공기관에 신축비 일부를 지원하거나 인구 유인 방안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혁신도시 지역 특성에 맞게 산.학.연 클러스터 기능을 특화해 현 정부의 광역경제권 계획과 연계하기로 했습니다.

이전하는 민간기업에 대해선 법인세를 줄여주고, 지방 이전을 전제 조건으로 공기업 민영화와 통폐합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보완책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혁신도시 일부 축소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허재완(중앙대 도시계획과 교수) : "민영화 되면 반발이 심해서 정부가 맘대로 하기 힘들고 통폐합이 되면 공공 기관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부 축소될 것"

이 때문에 해당 지역들의 반발도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논란에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 국민들의 정책 불신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KBS 뉴스 김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