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비과세·조세 감면’ 재정비

<앵커 멘트>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모든 조세감면 제도를 원점부터 점검해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최영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기획재정부는 오늘 '2008년 조세특례와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경기회복과 지속성장을 위해 법인세율 등을 낮추고 비과세, 조세감면 제도 정비를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일몰과 관계없이 모든 감면제도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 국제기준에 맞지 않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 축소하거나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재검토 대상은 전체 219개 비과세, 감면제도로 지난해 말 기준 감면 규모가 22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중점 검토 대상은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 34개와 시행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제도 35개, 감면규모가 연간 천억 원을 넘는 감면인 신용카드소득공제와 농어업용 면세유 등 24개 등입니다.

다만 정부는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정부는 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다음달 말까지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7월 말까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영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