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삼성의 경영권 불법 승계, 비자금 의혹사건은 이제 앞으로 법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쟁점이 무엇인지 노윤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사건 이후 13년 만에 법정에 서게 된 이건희 회장.
도의적, 법적 책임을 모두 지겠다고 밝혔지만 법정 공방은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을 이 회장이 두 차례 보고받은 만큼 사실상 이 회장이 지시한 걸로 본다는 특검 결론이 쟁점입니다.
<녹취>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4월 4일 특검 소환 조사뒤) : "(에버랜드 사건 지시했나요?) 내가 지시한 건 없어요."
법원이 특검의 손을 든다 해도 전환사채의 가치 평가가 또다른 쟁점입니다.
법원이 어떤 가격을 택하냐에 집행유예가 가능한 지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에버랜드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주당 만 4천원, 특검과 검찰은 8만 5천 원이라고 판단했고 고발인 단체는 22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세포탈 혐의 역시 첨예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적극적으로 소득을 숨긴 것으로 보고 기소했지만, 삼성측은 즉각 양도세 관련 법규가 생기기 전부터 경영권 보호를 위해 차명 보유한 거라며 세금포탈 의도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차명계좌에 양도세 포탈 혐의를 적용한 건 이번 특검이 처음이기 때문에 유무죄 논란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삼성측은 이미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려 법리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삼성의 경영권 불법 승계, 비자금 의혹사건은 이제 앞으로 법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쟁점이 무엇인지 노윤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사건 이후 13년 만에 법정에 서게 된 이건희 회장.
도의적, 법적 책임을 모두 지겠다고 밝혔지만 법정 공방은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을 이 회장이 두 차례 보고받은 만큼 사실상 이 회장이 지시한 걸로 본다는 특검 결론이 쟁점입니다.
<녹취>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4월 4일 특검 소환 조사뒤) : "(에버랜드 사건 지시했나요?) 내가 지시한 건 없어요."
법원이 특검의 손을 든다 해도 전환사채의 가치 평가가 또다른 쟁점입니다.
법원이 어떤 가격을 택하냐에 집행유예가 가능한 지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에버랜드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주당 만 4천원, 특검과 검찰은 8만 5천 원이라고 판단했고 고발인 단체는 22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세포탈 혐의 역시 첨예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적극적으로 소득을 숨긴 것으로 보고 기소했지만, 삼성측은 즉각 양도세 관련 법규가 생기기 전부터 경영권 보호를 위해 차명 보유한 거라며 세금포탈 의도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차명계좌에 양도세 포탈 혐의를 적용한 건 이번 특검이 처음이기 때문에 유무죄 논란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삼성측은 이미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려 법리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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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열한 공방 예상, 쟁점은?
-
- 입력 2008-04-18 21:10:48
![](/newsimage2/200804/20080418/1546102.jpg)
<앵커 멘트>
삼성의 경영권 불법 승계, 비자금 의혹사건은 이제 앞으로 법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쟁점이 무엇인지 노윤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사건 이후 13년 만에 법정에 서게 된 이건희 회장.
도의적, 법적 책임을 모두 지겠다고 밝혔지만 법정 공방은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을 이 회장이 두 차례 보고받은 만큼 사실상 이 회장이 지시한 걸로 본다는 특검 결론이 쟁점입니다.
<녹취>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4월 4일 특검 소환 조사뒤) : "(에버랜드 사건 지시했나요?) 내가 지시한 건 없어요."
법원이 특검의 손을 든다 해도 전환사채의 가치 평가가 또다른 쟁점입니다.
법원이 어떤 가격을 택하냐에 집행유예가 가능한 지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에버랜드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주당 만 4천원, 특검과 검찰은 8만 5천 원이라고 판단했고 고발인 단체는 22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세포탈 혐의 역시 첨예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적극적으로 소득을 숨긴 것으로 보고 기소했지만, 삼성측은 즉각 양도세 관련 법규가 생기기 전부터 경영권 보호를 위해 차명 보유한 거라며 세금포탈 의도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차명계좌에 양도세 포탈 혐의를 적용한 건 이번 특검이 처음이기 때문에 유무죄 논란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삼성측은 이미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려 법리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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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윤정 기자 watchdo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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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비자금’ 조성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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