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삼성 의혹’ 법리 다툼 예상

<앵커 멘트>

삼성 관련 의혹이 법원으로 넘어가면서 특검과 삼성 간에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고발인 단체들은 미진한 수사에 대해 항고와 재고발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3년 만에 법정에 서게 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는 했지만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우선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을 이 회장이 두 차례 보고받은 만큼 사실상 이 회장이 지시한 걸로 본다는 특검 결론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특검의 손을 든다 해도 전환사채의 정적 가격을 얼마로 보냐에 집행유예가 가능한 지 여부가 달려있어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에버랜드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주당 만 4천원, 특검과 검찰은 8만 5천 원이라고 판단했고 고발인 단체는 22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세포탈 혐의 역시 첨예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적극적으로 소득을 숨긴 것으로 보고 기소했지만, 삼성측은 즉각 양도세 관련 법규가 생기기 전부터 경영권 보호를 위해 차명 보유한 거라며 세금포탈 의도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여기에 고발인 단체들이 항고나 고발, 재고발을 하겠다고 밝힌 사건이 적어도 7건에 달해 검찰에서도 복잡한 법리 다툼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 백승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 "사법적 판단 최종결과가 합당한 처리 이뤄질 때까지 행동해 나갈 것입니다."

김용철 변호사도 삼성 의혹을 푸는데 인생을 걸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용철 변호사 : "인생을 걸 만 하죠. 가치있는 일이 틀림없어요. 너무 쉽게 해결됐다면 허탈했을 거예요. 평생 할 만할 일 찾았어요."

특검은 삼성 관련 의혹을 모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삼성과 고발인이 모두 수사 결과에 반발하고 있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