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② 기업, 집단소송 패소 땐 ‘생존 위협’
입력 2008.04.25 (22:08)
수정 2008.04.25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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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수백, 수천억원의 집단소송에 기업은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며 초비상입니다.
소송 남발 가능성에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윤지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월, 정부는 sm 5 자동차에 강제리콜을 명령했습니다.
시작은 인터넷 소비자 동호회, 자동차 결함에 대한 문제 제기가 변화를 이끌어낸 겁니다.
반면 집단소송이 잇따르자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옥션의 정보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이미 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기업의 생존이 위협받을 정도입니다.
다른 기업들에게도 집단 소송 예방은 발등의 불입니다.
<녹취> 기업 관계자 : "악의의 해킹이 보안망을 뚫는다는 전제하에 모의테스트같은 것을 하고 있고요. 고객 한분한분의 불만 해결에 집중해 집단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을 차단한다"
소비자들의 소송에 대비해 보험을 든 기업도 지난 6년 새 6배가 넘게 늘었습니다.
기업들은 또 수백,수천억원에 이르는 소송규모가 기업 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장길호(중소기업중앙회) : "소송이 많아지면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격게되면, 결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에 비해 변호사들만 거액의 수임료와 성공보수를 챙기는 점,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경쟁적인 소송참가자 모집도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홍선(안철수 연구소 부사장) : "불안한 마음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섣부른 개인 정보 전달은 오히려 다른 피해를 낼 수도 있다."
제도적으로도 소비자들의 권익은 계속 강화되는 추세인 만큼 소송예방과 소비자보호는 기업 경영의 새로운 '핵심가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수백, 수천억원의 집단소송에 기업은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며 초비상입니다.
소송 남발 가능성에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윤지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월, 정부는 sm 5 자동차에 강제리콜을 명령했습니다.
시작은 인터넷 소비자 동호회, 자동차 결함에 대한 문제 제기가 변화를 이끌어낸 겁니다.
반면 집단소송이 잇따르자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옥션의 정보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이미 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기업의 생존이 위협받을 정도입니다.
다른 기업들에게도 집단 소송 예방은 발등의 불입니다.
<녹취> 기업 관계자 : "악의의 해킹이 보안망을 뚫는다는 전제하에 모의테스트같은 것을 하고 있고요. 고객 한분한분의 불만 해결에 집중해 집단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을 차단한다"
소비자들의 소송에 대비해 보험을 든 기업도 지난 6년 새 6배가 넘게 늘었습니다.
기업들은 또 수백,수천억원에 이르는 소송규모가 기업 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장길호(중소기업중앙회) : "소송이 많아지면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격게되면, 결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에 비해 변호사들만 거액의 수임료와 성공보수를 챙기는 점,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경쟁적인 소송참가자 모집도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홍선(안철수 연구소 부사장) : "불안한 마음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섣부른 개인 정보 전달은 오히려 다른 피해를 낼 수도 있다."
제도적으로도 소비자들의 권익은 계속 강화되는 추세인 만큼 소송예방과 소비자보호는 기업 경영의 새로운 '핵심가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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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취재]② 기업, 집단소송 패소 땐 ‘생존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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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8-04-25 21:28:26
- 수정2008-04-25 23:30:55

<앵커 멘트>
수백, 수천억원의 집단소송에 기업은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며 초비상입니다.
소송 남발 가능성에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윤지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월, 정부는 sm 5 자동차에 강제리콜을 명령했습니다.
시작은 인터넷 소비자 동호회, 자동차 결함에 대한 문제 제기가 변화를 이끌어낸 겁니다.
반면 집단소송이 잇따르자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옥션의 정보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이미 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기업의 생존이 위협받을 정도입니다.
다른 기업들에게도 집단 소송 예방은 발등의 불입니다.
<녹취> 기업 관계자 : "악의의 해킹이 보안망을 뚫는다는 전제하에 모의테스트같은 것을 하고 있고요. 고객 한분한분의 불만 해결에 집중해 집단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을 차단한다"
소비자들의 소송에 대비해 보험을 든 기업도 지난 6년 새 6배가 넘게 늘었습니다.
기업들은 또 수백,수천억원에 이르는 소송규모가 기업 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장길호(중소기업중앙회) : "소송이 많아지면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격게되면, 결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에 비해 변호사들만 거액의 수임료와 성공보수를 챙기는 점,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경쟁적인 소송참가자 모집도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홍선(안철수 연구소 부사장) : "불안한 마음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섣부른 개인 정보 전달은 오히려 다른 피해를 낼 수도 있다."
제도적으로도 소비자들의 권익은 계속 강화되는 추세인 만큼 소송예방과 소비자보호는 기업 경영의 새로운 '핵심가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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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연 기자 ae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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