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② ‘인터넷 업계 공룡’ 권력화 제동

<앵커 멘트>

정부가 1년여에 걸친 조사 끝에 제재를 가하면서 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형 포털업체들의 막강한 영향력에 제동이 걸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충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터넷 시장에서 대형 포털의 횡포는 그동안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콘텐츠 제공업체들에게 턱없이 낮은 수익을 나눠주거나 다른 사이트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등 부당한 거래를 강요해 왔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전경웅(인터넷미디어협회 사무국장) : "포털이 커지면서 포털을 거치지 않으면 소비자를 만날 수 없다. 그들이 유통구조를 지배.."

백화점식으로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면서 '사자가 풀까지 뜯어먹는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제재에 나선 이유도 공정거래법상의 시장 지배력 문제.

1개사의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이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돼 불공정 거래시 처벌이 가중됩니다.

정부는 NHN의 매출액이 업계 전체의 48.5%이고, 상위 3개사의 매출액은 80.8%라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NHN은 누구나 자유롭게,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인터넷의 특성상 시장 지배력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1년여에 걸쳐 조사를 해온 것에 비하면 공정위의 처벌 수위는 예상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인터뷰> 이정민 인터넷컨텐츠 협회장 : "이번 이번 조치로 아이디어가 핵심인 인터넷 생태계가 발전할 계기가 됐으면.."

국내에서 포털 서비스가 시작된지 11년.

감시의 사각지대였던 인터넷 시장에 새로운 의무가 생겼지만 글로벌 경쟁시대에 지나친 규제라는 업계측과 법적 공방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충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