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단신] 공무원 뇌물 받으면 ‘최고 5배’ 벌금 外

공무원 뇌물 받으면 ‘최고 5배’ 벌금

공무원이나 금융기관 임직원이 뇌물이나 금품을 받으면 앞으로 징역형 외에도 수뢰나 수재한 금액의 2배에서 5배의 벌금을 함께 내야 합니다.

법무부는 부패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징역형 만으로는 효율적인 공직부패 척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금융기관 직원도 공무원에 준하는 공정성과 청렴성이 필요해 금융기관 직원들의 직무 관련 범죄에도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뇌물 수수에 연루된 공직자를 중징계하고 수수액의 50배를 벌금으로 물리겠다고 공약했었습니다.

금품 받은 자산관리공사 간부 영장 청구

한국자산관리공사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2부는 오늘 공사 보유 주식을 헐값에 넘기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모 레저업체 대표 도 모씨와 자산관리공사 김 모 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도 씨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검찰은 실내 스키장을 운영하는 도 씨가 지난 2005년 자산관리공사로부터 모 회사 주식을 20억여원에 인수하는 과정에서 김 모 부장에게 4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특히 계좌추적 결과 도 씨가 자산관리공사 측에 제공한 금액이 1억원이 넘는다는 단서를 확보하고 김 부장 윗선 등 다른 임직원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도 씨가 인수한 주식이 자산관리공사가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부실채권의 담보물이었으며 도 씨는 이 주식을 헐값에 사들인 뒤 1년 반 뒤에 270억원에 제 3자에 되팔아 막대한 시세차익을 실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와함께 산업은행 대출 의혹과 관련해 최 모 전 팀장을 소환해 최 씨가 매입한 그랜드백화점 주식이 대출 대가가 아닌지 추궁했습니다.

초·중·고교 학력 수준 4등급 공개 방안 검토

내년부터 초중고교 학력 수준을 4등급으로 나눠 개별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고 광역시도나 시군구별로 평균 학력수준을 공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의 학력 수준을 공개하는 방안을 담은 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 특례법 시행령을 다음달 중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과학부 관계자는 전국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시험을 치른 뒤 우수, 보통, 기초, 기초미달 등 4등급으로 성적을 구분해 그 비율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육과학부는 그러나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개별 학생의 성적 공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천시 ‘쇠고기’ 현수막 단속 논란

경기도 과천시 일부 주민들이 광우병 쇠고기 반대 현수막 걸기 운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과천시 일부 동에서 주민들에게 현수막이 관련법에 저촉될 수 있다며 철거를 요청해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과천시에는 주민들의 항의전화와 홈페이지 방문이 빗발쳤으며, 현수막 운동을 처음 시작한 시민모임 '맑은내 방과후학교'는 현수막 운동을 계속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맥도날드 햄버거 이물질, 조리 중 혼합

지난 8일 맥도날드 햄버거 고기에서 발견된 금속성 이물질은 조리 과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조리용 쇠주걱의 날을 갈 때 발생한 쇳가루가 주걱을 닦아내지 않은 종업원의 부주의로 고기를 굽는 과정에서 혼입됐다고 말했습니다.
식약청은 조리용 주걱을 1회용으로 교체하도록 권고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통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