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요율제’ 도입 5년간 표류

<앵커 멘트>
이번 파업에서 화물연대가 요구하고 있는 표준요율제 도입등은 2003년 총파업때도 거론됐던 사항입니다.
지난 5년동안 뭘하고 있다 또 다시 이런상황을 맞게된걸까요?
최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요즘처럼 기름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화물차 기사들의 바람은 '표준요율제' 도입입니다.

표준요율제는 화물량이나 운송거리 등에 따라 최저 운임을 미리 정해 놓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인천에서 부산까지 왕복 운행 때 80만 원을 받는데, 경유값이 크게 오른다면 그 비율만큼 운임도 올라가게 됩니다.

화물연대가 지난 2003년부터 요구해 온 사항이지만, 여태 합의점을 못 찾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상현(화물연대 법규부장) : "법제화를 해놓고 시행시기를 앞당기자는 게 화물연대의 요구입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법제화도 뒤로 하고 시행시기는 아예 미정입니다."

다단계 하청구조도 지난 2003년, 정부가 근절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강영일(국토부 교통정책실장) : "다단계 구조가 매우 지능적이고 교묘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것을 포착해서 찾아내기는 매우 어려운 점이..."

정부는 또 운송료 인상의 열쇠를 쥔 화주들이 협상에 응하지 않는데도 공정거래법을 이유로 계속 방관해오다 물류대란이 현실화되자 뒤늦게 화주들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배규식(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공정거래법의 근본 취지는 독점사업자가 시장지배를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하는데 있기 때문에 화물연대 문제를 해결하는 협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오늘 또 화물운송시장에 대한 추가 대책을 내놨지만 5년 전처럼 물류차질로 인한 피해는 커질 만큼 커진 뒤였습니다.

KBS 뉴스 최영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