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유가 대책’ 추경예산 확정

<앵커 멘트>
정부가 4조 9천억원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대부분 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용이지만 물가 상승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심인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추경예산은 4조 9천억 원으로 역대 추경예산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재원은 모두 지난해 쓰고 남은 세금으로 충당합니다.

정부가 밝힌 추경예산의 용도는 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용입니다.

<인터뷰> 배국환(기획재정부 2차관) : "유가가 지금 이미 두배 이상 오르고 있고 추가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염려하는 겁니다."

고유가 대책 재원으로 3조 원, 대중교통 활성화에 1조 원, 농민과 중소상인 지원에 2천억 원 등이 투입됩니다.

특히 공사 중인 대중교통망을 앞당겨 완공해 서민들의 유가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입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은 내년 상반기에서 올해 하반기로 완공을 앞당기고, 부산 지하철 3호선, 전라선과 오리-기흥간 복선전철화 공사는 완공이 1년 앞당겨집니다.

하지만 정부가 민생안정용이라는 이름을 빌려 사실상의 경기 부양책을 내놨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추경과 유가환급금을 합쳐 내년까지 12조원 가량이 풀리는 만큼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장재철(삼성경제연구원) : "고유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향후에 추가적인 물가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세연구원은 추경과 유가환급에서 비롯될 추가 물가상승분이 내년까지 0.2% 포인트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심인보입니다.